러시아 연방, 애플 앱스토어에 지배적 시장 지위 남용 벌금 부과

러시아 연방 독점금지국(FAS)이 지배적인 시장 지위를 남용한다는 이유로 애플을 상대로 1,740만 달러(12억 루블)의 벌금을 부과받았다는 소식이 오늘 아침 전해졌습니다. 

 

FAS는 애플이 러시아의 개발자들이 애플 페이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설명하며, 이것을 심각한 범죄로 간주합니다. 관계자들은 "애플은 러시아 iOS 앱 개발자들이 그들의 앱에서 회사의 결제 도구를 사용하도록 요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애플은 두 달 안에 벌금을 내야 합니다.

FAS에 따르면 앱스토어 규칙은 iOS 앱 개발자가 매장 밖에서 앱을 구매할 수 있는 가능성과 다른 결제 방법을 고객에게 알리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 회사는 개발자들에게 참조 백링크를 제거하고 앱의 기능을 변경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외부 사이트로 직접 가입할 수 없습니다. 앱이 이 정책을 준수하지 않으면 Apple은 앱이 앱 스토어에 있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규제 당국에 따르면, 애플은 러시아 개발자들이 앱스토어의 앱 구매자들에게 대체 결제 방법을 알리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지난해 7월 모스크바 법원은 러시아 데이터의 현지화를 거부한 애플에 200만 루블(약 2만9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FAS는 2022년 여름 애플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FAS는 벌금이 매출액 비율의 형태로 부과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FAS 관계자에 따르면 벌금 범위는 러시아 연방에서 회사 연간 수익의 0.01~0.15%입니다. FAS는 매출액 위약금의 액수가 조사 후에 분배될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하지만, 애플이 러시아-우크라이나 갈등는 상황에서 러시아 철수를 선언한 점을 고려하면 벌금이 어떻게 집행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